[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7월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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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사건 내용

의뢰인인 30대 직장인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몇 차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함께 술집으로 이동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셨고, 귀가를 고민하던 중 B씨가 먼저 “조금 더 이야기하다 가자”며 숙박업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으며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집 잘 들어갔어요?”, “어제 술 많이 마셨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봐요.” 등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으며, 강압적인 상황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에서도 두 사람이 특별한 제지나 강압 없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프런트 직원 역시 당시 특이사항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 자체보다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강제성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

해든은 성범죄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및 술집 결제 내역, 이동 경로 CCTV, 숙박업소 출입 영상, 숙박업소를 함께 나오는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건 전후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동하였다는 점과 외부에서 강압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소명

사건 직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와 다음 날까지 이어진 연락 내용 역시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사건 직후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다음 만남을 이야기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상황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직원 진술과 CCTV 내용 역시 함께 검토하여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 주장

해든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강간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인 만큼,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전후 행동과 확보된 자료들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