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 투약 혐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및 인근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클럽 화장실 등에서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삼키거나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클럽 화장실에서 엠디엠에이(MDMA)를 투약한 혐의
2. 클럽 내부 테이블 및 화장실에서 합성대바 흡연 및 케타민 흡입 혐의
3. 다른 날, 동일 클럽 화장실에서 엠디엠에이(MDMA)를 투약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마약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수사 기록과 불기소 처분 기준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 단순 투약 사건임을 명확히 정리

본 사안은 유통, 매매, 알선이 아닌 단순 투약 사건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투약 경위, 사용 장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확대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초범, 연령, 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

의뢰인이,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방향 제시

마약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단, 사건의 성격과 검찰 실무 기준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마약류 사건은 투약 횟수, 종류, 연령, 진술 태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 투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기소, 재판,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부터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