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의 대화 중 오해로 신고되었으나,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고의성 부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통신매체음란죄 → 고의성·특정성 부족 주장
학교폭력 단톡방 욕설, 서로 욕했다면 쌍방으로 처리될까?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 사이에 욕설이 오간 경우 “서로 욕했으니까 쌍방 학폭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작성 해든담당자
성범죄 피의자 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증거없을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CCTV나 녹음,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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