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의 대화 중 오해로 신고되었으나,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고의성 부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통신매체음란죄 → 고의성·특정성 부족 주장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로부터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작성 해든담당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6세 학생을 추행한 학원강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내용 피고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던 16세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불법촬영물유포, 단톡방에 한 번 보냈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한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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