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상황을 확인하고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1.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2. 물건을 던지며 경찰관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간은 당시 상황, 112 신고 내역, 경찰 진술서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을 형사 재판에 회부하였고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볂사는 사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우발적 상황 및 고의성 약화 강조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격앙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여부, 사건 발생 전후의 환경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주장하였습니다.

2.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벌 필요성의 완화 주장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관계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교육적 목적의 처벌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의뢰인에게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의미있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재물손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순간의 감정적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위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