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 방임 혐의로 고소당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19](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0/판결문-샘플-민형사-19-724x1024.jpg)
1.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보호아동을 별도의 공간에 혼자 머물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센터에서 단체 활동을 진행하던 중 한 아동이 다른 아이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아동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활동 참여를 거부하였고, 주변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활동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한 뒤 센터 내 별도의 휴식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아동들의 활동을 지도하면서 휴식공간에 있는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보호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은 아동은 혼자 남겨져 무서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보호자는 센터에서 적절한 보호 없이 아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는 아동이 혼자 있었던 시간 동안 담당자가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부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든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에서 아동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아동의 연령, 보호자의 감독 방식 및 안전 확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동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 아동을 휴식공간으로 이동시킨 구체적인 경위 확인
김성돈 변호사가 먼저 검토할 부분은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로 아동을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하였는지였습니다.
당시 아동은 다른 아이와의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충돌을 막고 아동이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해 휴식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아동의 행동, 의뢰인이 설명한 조치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휴식 안내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제재였는지, 안전과 안정을 위한 조치였는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휴식공간의 환경과 실제 감독 여부 검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동이 별도 공간에 머무는 동안 적절한 보호와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공간이 센터 내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휴식공간의 위치와 출입 구조, 교사의 관찰 가능 여부 및 당시 인력 배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아동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물렀고, 그 사이 실제로 어떤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아동의 진술과 보호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토
아동은 귀가 후 보호자에게 혼자 있어 무서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보호자는 이를 근거로 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이 당시 느꼈던 불안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동이 설명한 상황과 보호자가 전달받은 내용, 의뢰인 및 주변 종사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실제 보호조치의 내용과 법률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4. 센터의 생활지도 방식과 보호·감독 의무 이행 여부 분석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경우 적절한 생활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역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 심리 상태 및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센터의 생활지도 지침과 기존 운영 방식, 종사자의 업무 분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와 형사상 방임행위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방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 정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도상의 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아동이 별도의 공간에 머문 경위와 당시 감독 상태, 실제 안전조치 등을 종합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3. 맺는 말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진 아이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종사자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아동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종사자가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실제 감독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을 존중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에게 부당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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