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는 한 여성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교제 중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레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성관계를 시도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의 합의 여부, 신체 접촉의 강제성, 그리고 고소인이 호소한 건강상의 이상 증상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있었고,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관계는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강간 및 상해죄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강제성 및 합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고소인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이후 관계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양측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소인 측에서 성적 호감과 애정이 담긴 표현을 반복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통해, 일방적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2. 상해 원인의 객관적 검토

고소인이 이후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중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증상이라는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만으로 해당 증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 경위 및 감정적 동기 분석

고소인은 사건 직후에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후 피의자와의 갈등 및 관계 종료, 지인의 조언 등을 계기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는 법적 판단보단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고소는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은 정황과 감정이 얽히기 쉬워, 명확한 사실과 증거가 없다면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 대응보단, 법적 해석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변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계신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와 논리로 증명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