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고소전문변호사] 계약금 받고 연락 끊은 차량 판매업자, 사기죄 실형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9](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19-724x1024.jpg)
1.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냉장 운송차량을 구입하려다 총 6,8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납품에 사용할 중고 냉장차량을 알아보던 중 상용차 판매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냉장 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확보해 정비까지 마쳤다며 차량 사진과 사양, 운행거리와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6,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차량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냉장 장비 점검과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계속 인도를 미뤘고, 환불 요청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가 불분명했고, 계약 당시 상대방이 설명했던 차량 확보 상황과 실제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으로 의뢰인을 믿게 만들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6,8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형사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차량 인도 지연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1. 차량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망행위 확인
먼저 상대방이 계약 전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과 자료를 제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냉장차량을 이미 확보했고 정비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으므로, 실제 차량의 소유관계와 판매 권한, 당시 인도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 사진과 계약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검토해 의뢰인이 6,8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계약 당시 차량 인도 의사와 능력 분석
차량을 늦게 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차량의 실제 확보 여부와 보관 상태,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설명과 이후 확인된 사실의 차이를 분석해 처음부터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6,8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피해금액 입증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을 송금내역과 계약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돈이 어떤 설명을 듣고 지급됐는지 관련 메시지와 함께 비교해 상대방의 설명 → 의뢰인의 신뢰 → 금전 지급으로 이어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단순 계약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해 고소
상대방은 차량 인도 실패를 단순한 거래상 문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강조하지 않고, 차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설명과 실제 확인된 소유관계의 차이, 인도를 반복해서 미룬 경위 등을 종합해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착오, 금전 지급 사이의 관계와 상대방의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5.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까지 함께 대응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6,800만 원의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와 상대방의 반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에 겪은 어려움과 미회복 피해 규모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적용 가능한 배상명령절차 등 별도의 피해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 징역 10개월 실형
3. 맺는 말
거래대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실패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물품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단순한 계약불이행과는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시부터 금전 지급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절차와 함께 실제 피해금을 회복할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거래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하겠습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반환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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