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1](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21-724x1024.jpg)
1.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함께 숙박시설에 방문했다가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던 여성을 우연히 만났고, 음료를 건네며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막차가 끊긴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화장실에서 함께 씻는 과정에서 구강성교가 있었고, 이후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는 성관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은 당시 술에 취해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숙박시설에 함께 가는 데 동의했고 신체적인 접촉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다음 날 성관계 전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각 성적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고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각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 CCTV를 통해 당시 이동 경위와 상태 확인
먼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하철역부터 숙박시설로 이동하기까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승강장에서 구토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검찰 역시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보행과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CCTV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지인과의 통화내용 및 수신내역 검토
숙박시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통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연산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통화내용과 수신내역, 이동 경위를 함께 살펴 피해자가 당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성적 동의의 근거로 삼지 않고, 사건 당시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3.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여부를 구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기억이 단절된 것과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음료를 건네받은 상황과 모텔에서 나눈 대화, 화장실에서 있었던 성적 접촉의 일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기억상실인지,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에서 문제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4. 양측 진술의 일치점과 차이점 분석
성적 행위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각각의 진술을 사건 전후 정황과 비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나이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처럼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했고, 의뢰인 역시 숙박시설에 들어간 경위와 객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모순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살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5. 각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 대응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구강성교와 다음 날 아침의 성관계는 각각 당시 상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성관계 역시 상대방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CCTV와 통화내용, 양측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 준유사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3. 맺는 말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가볍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피의자 역시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당시의 기억이 일부 남아 있지 않거나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만으로 성적 동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섣불리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주장만을 앞세우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8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22](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22-724x1024.jpg)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9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9](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19-724x1024.jpg)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10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8](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18-724x1024.jpg)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