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군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협박·절도·주거침입·폭행 5개 혐의로 고소된 군인,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8

1. 군인 형사사건 내용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소규모 작업실을 함께 사용했지만 관리비와 공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공동사용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실에 남아 있던 자신의 장비를 돌려받고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자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출입수단으로 작업실에 들어가 자신이 구입했다고 생각한 장비를 가져간 것을 두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비용과 물품 문제로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언쟁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며 신체를 밀쳤다면서 협박과 폭행 혐의도 함께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일부 행동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섯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내용, 작업실의 기존 사용관계와 출입 경위, 가져온 물품의 소유관계, 당시 오간 말과 신체접촉 등을 각 혐의에 맞춰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기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군 내부의 징계나 신분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초기 수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하나의 갈등에서 스토킹과 협박, 절도, 주거침입, 폭행까지 다섯 가지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연락하거나 작업실에 출입하고 물품을 가져온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기보다는 각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1. 정산 목적의 연락과 스토킹 혐의를 구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리비와 물품 반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전체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용과 연락 목적,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과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산을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연락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실제 발언 내용을 토대로 협박 혐의 검토

두 사람이 비용과 물품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는 사실과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말을 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과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등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만한 발언과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물품 구매내역을 확인해 절도 혐의 대응

절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작업실에서 가져온 장비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구입한 장비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매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물품을 사용해 온 방식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등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품이었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4. 기존 출입권한과 당시 신체접촉 경위를 확인

의뢰인이 작업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해당 공간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사용 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 기존 출입수단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주거침입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해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5. 군인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형사처벌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각 혐의에 관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따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군 내부의 징계나 신분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초기 조사부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맺는 말

군인 신분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사건이 어떠한 결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형사절차뿐 아니라 군 내부의 징계나 신분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한 경우 억울하다는 생각에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실제 있었던 행동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라도 각각 성립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첫 조사에 앞서 자신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대화내역이나 구매자료,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복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대응 방향을 바꾸기보다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살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여러 형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군인 의뢰인의 사건에서 개별 혐의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형사절차와 군인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고소 사실을 확인했다면 첫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 comment yet, add your voice below!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해든 퀵 메뉴

전화상담하기 : 1661-3383

10초 자가진단하기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