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동업 관계 종료 후 반복된 폭행과 스토킹, 피해자조력 성공사례 1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7](https://haedn-criminal.com/wp-content/uploads/2026/11/판결문-샘플-민형사-복구됨-17-724x1024.jpg)
1. 특수상해, 스토킹, 상해, 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동업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입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소규모 공방을 함께 운영했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출 정산과 운영비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됐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도 정산 문제로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팔과 어깨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후 다시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방은 주변에 있던 금속제 접이식 의자를 들어 의뢰인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하던 의뢰인은 팔 부위에 충격을 받은 뒤 넘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이 새롭게 옮긴 작업실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오는 행동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경험했던 의뢰인에게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출퇴근 시간을 바꾸고 혼자 작업실을 이용하는 것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동업자 간의 정산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에 이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접근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각 행위가 서로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반복된 폭력과 접근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한 차례의 다툼이 아니라 폭행과 상해가 여러 차례 이어진 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해행위와 반복적인 접근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업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단순한 동업자 간 갈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각 범행의 증거를 구분해 확보하고, 반복된 피해의 흐름과 의뢰인이 느낀 불안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반복된 폭행과 상해 피해를 사건별로 정리
폭력이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각각의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긴 행위와 실제 상해로 이어진 행위를 나누고, 진료기록과 피해 사진, 관련 대화내역 등을 통해 각 범행 이후 발생한 피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적인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이 반복되어 왔다는 전체 경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 금속제 접이식 의자를 이용한 가해행위 검토
특히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상대방이 금속제 접이식 의자를 들어 의뢰인에게 휘두른 행위였습니다.
사용된 물건의 특성과 실제 사용 방법, 가격 부위와 상해 결과를 살펴 해당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에 관한 스토킹 증거 확보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고 새로운 작업실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이동 경로를 따라오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등 각각의 접근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정산을 위한 연락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이어진 접근을 구분하면서, 폭력 피해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검토
반복적인 접근은 의뢰인의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바꾸고 혼자 작업실을 이용하는 것까지 피해야 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미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상대방이 다시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단순한 연락 차단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5.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전체 피해를 재판부에 전달
마지막으로 개별 범행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에서 상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해행위, 반복적인 접근으로 이어진 전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상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과 폭력 및 스토킹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반복된 범행으로 의뢰인의 신체적 안전과 일상생활이 실제로 침해됐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나 형사공탁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재판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피고인 징역 1년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3. 맺는 말
한 번의 폭행이 반복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이어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변을 찾아오거나 이동 경로를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다음에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거나, 조금 지나면 그만두겠지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직후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반복된 접근 역시 날짜와 장소를 그때그때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 경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도 접근과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까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특수상해와 폭행, 상해 및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그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력이나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현재까지의 피해 사실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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