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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체 이용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목차

판결문 샘플 민형사 복구됨 15

1. 명예훼손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맞춤가구를 설치한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붙박이장과 수납장을 주문했고, 상담 과정에서 원하는 색상과 내부 구조 등을 업체에 전달한 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가 이루어진 뒤 일부 수납장의 구조와 마감 상태가 기대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느꼈고,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보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면서 의뢰인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맞춤가구 업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 당시 상담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 보수를 요청한 이후의 과정을 후기 형식으로 작성했고, 설치된 가구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게시글에 사용된 일부 표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업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경험을 작성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마치 고의로 계약을 지키지 않은 업체처럼 보이게 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업체 측은 해당 글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작성했을 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게시글에서 사실로 적은 내용이 실제 계약 및 시공 과정과 일치하는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평가를 사실처럼 단정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와 시공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실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 업체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문제 된 것인지, 의뢰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이용 경험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던 만큼 계약 및 시공 자료와 게시글 내용을 비교하면서 대응했습니다.

1. 업체가 문제 삼은 표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

먼저 게시글 전체를 살펴 업체 측에서 어떤 문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글에는 실제 시공 과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평가도 섞여 있었는데, 이에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뢰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부분을 구분하고, 문제가 된 문장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2. 계약서와 시공자료를 게시글 내용과 대조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 사진 등을 살펴보면서 상담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설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했습니다.

특히 게시글에서 사실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관련 자료와 하나씩 대조해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3. 게시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 확인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수 요청 시점과 업체의 답변, 방문 일정에 관한 대화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시글을 작성한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게시글의 내용을 판단하기보다 글을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 작성 내용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4. 후기 작성 경위와 비방 목적 여부 검토

게시글이 작성된 공간과 목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올린 곳은 맞춤가구와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고, 의뢰인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이용 경험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소비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업체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중심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5. 경찰 조사에서 자료를 근거로 의견 정리

의뢰인은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쟁점은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소비자로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계약서와 시공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문제 된 표현별로 관련 자료와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3. 맺는 말

온라인에 작성하는 소비자 후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 만큼 표현 하나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한 업체에 대한 후기라고 해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라고 문제 되고 있는지, 해당 내용을 작성할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사진·대화내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뒤 게시글을 급하게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부터 받는다면 자신의 경험과 작성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등 실제 쟁점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였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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