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불규칙한 생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투약 사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서 사건은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범행이 함께 문제 된 만큼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관한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된 만큼, 각 범행의 내용과 시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의 관계까지 살펴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마약류 사건은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대마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각 범행의 내용과 시점을 구분하고, 기존 집행유예 전력까지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관련 범행을 구분해 확인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각의 범죄사실부터 살펴봤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와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된 만큼, 언제 어떤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수사기록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특히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매수나 수수, 소지 등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2. 기존 집행유예 판결과 각 범행의 시점 확인

의뢰인에게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함께 기소됐더라도 각각의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에 문제 된 개별 범행의 시기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판결과 이번 사건이 법률상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확인하고, 범행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범행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해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인정할 범행은 인정하되 실제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되는 범행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록을 비교하고,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으며 자신의 행동을 지인이나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범행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4.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생활환경 변화 준비

반복적인 마약류 사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에 다시 노출되었던 원인을 찾아 실제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과거 마약류를 함께 사용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재활 환경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 불리한 전력까지 고려한 양형자료 준비

이번 사건은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마약류 범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가볍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수사에 임한 과정, 치료와 재활 노력, 현재의 생활환경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정리했는데요.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존 전력과 반복적인 마약류 사용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현재 의뢰인에게 확인되는 정상참작 사유가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실형 감경 성공

3. 맺는 말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전보다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됐다면 각각의 범행 내용과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인 마약류 사용이 있었다면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과거 마약류를 함께 사용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치료와 상담, 재활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범죄전력, 개별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선처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을 막기 위해 시작해야 할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