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위반 사건 내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접 제작을 의뢰한 브랜드 로고를 사용했다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잡화와 소형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명을 정하고 로고 제작을 외부 작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완성된 로고는 상품 포장용 스티커와 온라인 판매페이지, 홍보 이미지 등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업체에서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자신들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사용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 업체는 로고에 포함된 도형과 문자의 구성 및 배치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실제 판매되는 상품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브랜드를 모방할 의도가 없었고 외부 작업자에게 별도로 의뢰해 제작한 로고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작한 로고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표권자가 보유한 등록상표와 의뢰인이 실제 상품에 사용한 표장을 비교하고, 외관·호칭·관념 등에서 서로 유사한지와 지정상품 및 실제 사용상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인 만큼 실제 상표 사용 형태와 경위, 의뢰인이 해당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이 사용한 로고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상표권침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두 로고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부터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표장과 상품, 로고를 제작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 사례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등록상표와 의뢰인의 로고를 구체적으로 비교

먼저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의 문자와 도형, 전체적인 구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용한 로고와 나란히 비교하면서 외관·호칭·관념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정 도형이나 문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상표가 반드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다른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사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요소만 떼어 비교하기보다 각 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상품의 관계 확인

상표권 침해를 검토하려면 표장뿐 아니라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등록상표에 지정된 상품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판매한 생활잡화와 인테리어 제품이 해당 상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상품의 성질과 용도, 거래되는 방식과 수요자 등을 확인하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로고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가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3. 로고가 만들어진 과정과 관련 자료 확보

의뢰인은 다른 업체의 상표를 보고 로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작업자에게 별도로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브랜드명을 정한 과정부터 작업자에게 전달한 요청사항, 최초 시안과 수정본, 작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표 유사성 자체를 결정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 경위와 상표 침해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했습니다.

4.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로 사용된 형태 분석

완성된 로고가 실제 판매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상품 포장용 스티커와 판매페이지, 광고 이미지 등을 살펴보면서 로고가 표시된 위치와 크기, 주변 문구 등을 검토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디자인 파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표장이 실제 상품이나 판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소인이 문제 삼은 각각의 사용행위를 자료와 대조하면서 실제 상표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고의와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해당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다른 상표를 모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표장의 유사성, 상품의 관계, 사용 형태와 제작 과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상표권 침해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막연하게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표장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맺는 말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별도로 제작한 로고를 사용했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로고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표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어떤 상품에 사용됐는지, 로고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직접 만든 로고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판매페이지와 포장 이미지, 디자인 제작자료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된 표장, 상품 및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표권 침해와 형사책임이 인정될 사안인지 검토해 대응합니다.

상표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문제가 된 표장과 사용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