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금융업체의 대출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대출심사를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맞는지 의심도 들었지만, 상대방은 심사를 위한 일시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됐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를 대출심사를 위한 거래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동시키는 데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분해 살펴보면서 형사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전달했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되, 대출 상담 과정과 실제 계좌 이용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1. 대출 상담부터 체크카드 전달까지의 과정 확인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좌를 빌려주려 했던 것인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등을 살펴보면서 어떤 대출 조건을 제시받았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데요, 의뢰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믿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대화내용에서도 이러한 경위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접근매체를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검토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와 관련된 금지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제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까지 계좌 사용을 허용한다고 생각했는지 등을 살펴봤는데요,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 것인지, 타인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던 것인지도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 구분

의뢰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에 이용됐다는 점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계좌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입금된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직접 이체나 인출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별도의 수익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방조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실제 인식과 관여 정도를 토대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의뢰인의 설명 확인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모르는 돈이 언제 입금되고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같은 시기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상한 거래를 발견한 뒤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었고, 상대방이 이를 대출심사를 위한 거래실적이라고 설명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출 경위와 실제 금융거래 및 연락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재판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5. 인정할 책임과 양형사유를 구분해 재판 대응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별도로 설명해야 할 사정을 나눠 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인지, 대출을 받으려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제공하게 된 것인지는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에 대출 상담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설명하고, 범죄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확인 가능한 양형사유를 함께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200만원

3. 맺는 말

대출이 급한 상황에서는 평소라면 의심했을 요구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심사를 이유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전달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경우, 본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는지, 당시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실제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거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형사책임과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나 계좌를 제공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금융거래 자료부터 정리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