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 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행동을 지적했고, 의뢰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지만 상대 학생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의뢰인이 이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학생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상대 학생이 밀려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옷을 붙잡고 신체를 밀치는 등 추가적인 폭행행위를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당시 현장에는 여러 학생이 있었고, 이후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 역시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상대방의 발언과 별개로 직접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학교 안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폭행 경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음 겪는 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고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지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현재 생활환경 등을 정리해 소년보호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향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폭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사건 이후 어떤 변화와 보호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

먼저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붙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주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발언을 내세워 폭행을 정당화하는 방향은 피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학교생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가 실제 생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후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보호자가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꾸준히 대화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정리하면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4.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비행을 예방할 방법 검토

이번 사건을 한 번의 반성으로 끝내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만큼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는데 평소 교우관계와 생활 태도,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재비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조절이나 비행예방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면서 처분을 가볍게 받기 위한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사건 이후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보호처분 의견 구성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비롯해 사건 이후의 태도,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하였는데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과 행동 특성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바로잡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와 위탁보호위원의 감호에 위탁한다.
– 12개월 안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40시간의 수강

3. 맺는 말

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도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면 학교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친구 간 다툼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사건 이후 학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폭행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학생의 현재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 대응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에 대한 걱정만 앞세우기보다 현재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