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사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몇 차례 식사와 데이트를 이어갔지만,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은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대화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후 의뢰인의 SNS 계정까지 차단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차단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했던 물건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던 카페 근처까지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에 불안감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SNS 메시지와 계정 이용내역, 선물 배송 기록, 카페 주변 CCTV 등이 관련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과 방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 이후에도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연락과 접근의 범위, 반복된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사건은 연락이나 방문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 범위 정리

먼저 SNS 메시지와 계정 이용내역을 확인해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와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한 이후의 연락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과 SNS 계정을 차단한 이후 다른 계정을 이용해 다시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연락 횟수와 내용, 선물 전달 및 카페 방문까지 각각 확인하면서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스토킹행위와 별도의 폭행·협박 여부 구분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카페 근처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메시지 내용과 당시 행동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행동은 인정하되 실제 발생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행 내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추가적인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도록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을 이용해 접촉하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이나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행동 역시 피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가적인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에 반영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킹 예방교육이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내용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벌금형을 목표로 한 양형 의견 구성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다른 SNS 계정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까지 찾아갔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양형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범죄 전력과 생활환경, 추가적인 연락 여부, 반성 정도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선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미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결과]

– 벌금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 맺는 말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처음에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기록이나 방문 정황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재판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메시지와 통화기록, 방문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과 양형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