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사건 내용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만 놓고 보면 처벌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측정 당시의 수치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도로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수습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은 운전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약 40~50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곧바로 일정한 수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음주량,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등에 따라 상승한 뒤 감소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 후 측정된 수치가 0.047%였다는 사실만 놓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법정 기준을 넘은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결과가 0.047%였지만 운전과 측정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측정 수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음주 종료부터 운전, 사고, 측정까지의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최종 음주 시각과 실제 운전시간 확인

가장 먼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실제 운전이 이루어진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시간을 특정하기보다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확인 가능한 영상자료 등을 함께 살펴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작·종료 시점, 사고 및 음주측정 시각을 구분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종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했다면 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시간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47% 측정 결과 검토

0.047%는 법정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측정 당시 0.047%였다는 사실로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뿐 아니라 측정값과 처벌 기준의 차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별도의 검토 없이 확정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분석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대별 수치를 추정한 자료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계산상 전제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을 때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음주운전 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0.021%와 0.027%는 당시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전제조건을 토대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는 개인별 흡수·분해 정도와 음주량, 음주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 자체를 확정적인 수치처럼 주장하기보다 어떤 자료와 전제를 통해 산출됐는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4.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혐의를 구분해 검토

의뢰인이 운전 중 전봇대를 충격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시설물 피해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책임은 따로 살펴보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5. 검찰 단계에서 운전 당시 수치에 대한 증거관계 소명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이에 측정된 0.047%라는 수치와 약 40~50분의 시간 차이, 최종 음주 시각,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 운전 당시 수치에 관한 추정자료를 종합해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운전 시작 시점 0.021%, 종료 시점 0.027%라는 추정치가 나온 상황에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측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측정 당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3. 맺는 말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해서 측정 결과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던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했고 측정까지 시간 차이가 있었다면, 음주 종료부터 운전과 사고, 측정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된 수치와 음주량, 각 시점에 관한 자료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음주 시점부터 실제 운전시간, 측정까지의 경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운전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사건의 시간관계와 증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