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및 상해 사건 내용

피해자는 교제 중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별한 이후에도 스토킹과 협박, 주거침입 및 추가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밟거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폭행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했고, 중식도를 들어 함께 죽자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가해자의 행동은 계속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70차례 전화를 걸고 11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제 중부터 이별 이후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정도, 스토킹의 지속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는 각각의 범죄만 따로 살펴보기보다 범행이 반복된 과정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신체적 피해, 이후 추가 범행까지 이어진 경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교제 중 폭행에서 시작해 이별 이후 스토킹과 협박, 주거침입 및 추가 상해까지 이어진 만큼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반복된 폭행과 상해 자료 확인

교제 중 발생한 폭행을 시기와 장소별로 구분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분해두어야 전체적인 피해 경위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중식도를 이용한 특수협박 경위 검토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중식도를 들고 함께 죽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당시 사용된 물건과 행동, 피해자와의 거리, 발언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폭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식도를 이용한 위협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했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3.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스토킹 기록 확인

피해자는 이별 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는 총 70차례 전화하고 11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연락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의 빈도와 내용, 지속된 기간을 확인했고, 법원은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판단했습니다.

4. 주거침입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 확인

스토킹은 연락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다시 폭행했고, 피해자는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사진, 119 신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스토킹 이후 실제 주거침입과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진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별과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5. 3,000만 원 공탁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 이러한 입장이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공탁 사실과 별개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 가해자 징역형
–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3. 맺는 말

교제 중 발생한 폭행이나 이별 이후 이어지는 스토킹을 단순한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위협이 계속되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개별적인 폭행이나 연락만 따로 보기보다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겪은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 신체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요구한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 협박이나 폭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필요한 법적 조치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