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지인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해진 계좌로 돈을 보내는 정산 업무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금 관리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일을 시작한 뒤 해당 사이트가 사설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고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의 충전과 환전 내역을 전달받아 금액을 정리했고,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동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리하는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를 이어갔고 일정한 보수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조직을 추적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계좌에서는 반복적인 자금 이동 내역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는 운영자와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거나 송금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결정하고 지휘한 위치는 아니었던 만큼, 자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 등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된 혐의와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리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불법 도박사이트는 운영 총책부터 회원 관리, 자금 정산과 송금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느 시점부터 불법성을 인식했으며, 범죄수익의 이동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전제로 실제 가담 정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조직 내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을 구분

먼저 사이트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지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의 충전·환전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운영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그중 어느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도박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식한 시점과 방조행위 확인

의뢰인은 처음 업무를 제안받았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정산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설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자금 관련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불법성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행위와 의뢰인이 운영을 돕기 위해 수행한 행위가 혼재되지 않도록 범행 가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3. 계좌거래를 추적해 범죄수익 이동에 관여한 범위를 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는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돈을 어느 계좌에서 받아 어디로 보냈는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이 자금의 성격과 이동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계좌내역과 운영자의 송금 지시 메시지를 맞춰보면서 의뢰인이 직접 처리한 거래를 특정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다수의 계좌가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체 조직의 자금 흐름과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자금 흐름을 구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전체 도박수익과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분

도박사이트를 통해 오간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정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단순히 전달·송금한 자금을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전체 범죄수익 중 얼마를 실질적으로 취득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몰수·추징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금액 역시 실제 자금 흐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5. 인정하는 범행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자금 관리 업무를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일했을 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기간, 실제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등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나 범죄수익과 관련해 실제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사람들과 의뢰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구분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맺는 말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정산이나 송금처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맡았다면 가담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이동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함께 살펴봐야 할 혐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조직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과 자금 이동에 관여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봐야 할 사정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계좌거래 내역과 관련자 사이의 메시지, 실제 업무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 관리나 송금에 관여한 문제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