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연락이 이어지면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이러한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였음에도 촬영을 반복해서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전달받아 보관했으며 이후에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촬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와 영상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파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영상을 전달받은 것인지,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온라인상의 행위였지만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범행 이후의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SNS 대화와 영상파일 등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영상 촬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를 죄명별로 구분하고,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SNS 대화 내역과 범행 경위 분석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문제가 된 영상이 전달되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영상 촬영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를 SNS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해명보다는 실제 대화기록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한 행동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범위 확인

의뢰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특정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달받았다면, 촬영 요구의 내용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메시지와 영상파일을 바탕으로 어떤 촬영을 요구했는지, 요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실제 전달받은 영상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3.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SNS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영상 촬영을 요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메시지가 각각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 자료를 대조해 각 혐의가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서로 중복되거나 별도로 평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보다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4.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피해 회복 방향 마련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 요구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5.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인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본인도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양형자료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제로 이행했다면 그 과정 역시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정해야 할 책임은 인정하되, 실제 범행의 범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맺는 말

SNS를 통해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았다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촬영을 요구했는지,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후 영상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에게 인정되는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와 공소사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적용된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