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형 서점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주말을 맞아 서점을 방문하였으며, 매장 안을 둘러보던 중 책을 고르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 아래쪽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며, 해당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징역형까지 규정된 성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촬영 경위와 실제 범행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

해당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촬영물의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서점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촬영이나 유포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행 내용이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까지 확대하여 판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를 정상참작 사유로 소명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횟수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 기존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는 아니라는 설정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기존 범죄 전력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충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촬영물 유포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추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촬영 이후의 행동과 수사 협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유포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노력 소명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함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법촬영의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인의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3. 맺는 말

불법촬영 범죄는 단 한 차례의 촬영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