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직장에서 업무를 마친 후 자가용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교차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차량을 정지하기보다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대방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목과 허리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에는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

1.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김성돈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주변 CCTV,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신호위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해든은 의뢰인이 평소에도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하였으며, 신호가 변경되는 순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되,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이 재판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실제 치료 경과가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진단서와 의료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사고 이후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재판부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고 이후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

해든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형사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 보상과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해든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강조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고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과실에 대해 성실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회생활, 사고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이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마쳤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든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한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동반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형사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