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발생한 갈등뿐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시작된 문제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있는 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두고 욕설이나 조롱이 이어지거나,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한 학생 모두가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학생마다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톡방에 있었더라도 직접 문제되는 발언을 한 학생과 별다른 대화 없이 방에만 있었던 학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Q1. 단톡방에 있기만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A.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학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몇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피해학생을 향해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공격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학생의 행동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욕설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조롱에 반복적으로 호응하거나 피해학생을 배제하는 행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채팅방에서 맡은 역할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대화방을 만들었는지, 다른 학생들을 초대했는지, 피해학생을 반복해서 초대했다가 강퇴하는 행동을 주도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행동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한 차례 남긴 메시지와 여러 날에 걸쳐 비난이나 조롱에 참여한 경우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앞뒤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해야 실제 발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방에 이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한 뒤 학생별 발언과 행동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욕설은 하지 않고 웃는 이모티콘만 보냈다면요?

A.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짧은 반응은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친구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낸 것과 특정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웃는 반응을 보낸 것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발언이 올라올 때마다 반복해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특정 발언 직후 이에 호응하는 반응을 계속 남겼다면 당시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설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의 조롱에 동조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가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모티콘의 모양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내기 직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대화방에 함께 있었는지, 해당 학생이 앞뒤로 어떤 말을 했는지, 비슷한 반응을 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반응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모티콘 자체보다 해당 반응이 당시 대화에서 조롱이나 비난에 동조하는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전체 대화내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 피해학생이 해당 단체채팅방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피해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도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여러 학생과 공유하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나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조롱하고, 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이야기한 경우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다른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인지, 특정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반복됐는지, 몇 명에게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퍼졌는지, 이후 실제 학교생활에서 배제나 따돌림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당시 대화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학생을 통해 전달되거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과정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이 단톡방에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퍼졌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단톡방 대화 일부만 캡처돼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부 캡처만으로는 실제 대화의 흐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여러 학생의 메시지가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두 문장만 떼어놓으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발언 직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구의 말에 반응한 것인지,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특정 학생을 먼저 공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지, 앞선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만 따로 캡처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후 상황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메시지 작성 시간과 참여자가 보이도록 보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오갔다면 해당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일부 대화만 제출된 상태라면 추가로 확보한 전체 대화내용을 토대로 기존 캡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뒤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욕설이나 조롱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캡처만으로 실제보다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 대화기록을 근거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단톡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대화기록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채팅방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이가 언제부터 참여했는지, 직접 작성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모티콘·사진·영상 등을 보낸 적은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이 한 행동과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을 명확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작성한 욕설이나 조롱까지 우리 아이의 행동처럼 설명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동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대화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기억만으로 급하게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거나,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인정하는 방식 모두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대화기록과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대화기록을 비교해 아이가 인정해야 할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학생마다 실제 가담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우리 아이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경우라면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우리 아이의 행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전 전체 대화내용과 신고된 내용을 비교해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와 반응, 참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톡방 대화기록과 학교에서 전달받은 신고내용, 학생확인서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학교 조사와 학폭위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톡방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학교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학폭위에 참석하기 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구분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