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과 함께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실제로 없었던 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면 무고죄맞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맞고소에서는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고죄맞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대방의 허위진술을 어떻게 구분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 일부가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맞고소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고, 상대방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신고했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맞고소가 가능한가요?

A.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고죄맞고소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불송치됐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특정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단순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맞고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 등 원래 사건의 처분 근거가 담긴 자료부터 확인해 어떤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인정됐는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의 허위진술은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나요?

A. 먼저 상대방이 고소장과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주장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면 CCTV나 출입기록, 차량 운행기록 등을 통해 실제 동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 등을 통해 당시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고 당시 실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건 직후 상대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남겼는데 이후 고소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면, 두 내용을 비교해 진술이 달라진 경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맞고소에서는 증거의 개수보다 각 자료가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 신고 당시 상대방의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면 무고죄 입증에 유리한가요?

A.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몇 번 변경했는지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첫 조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술 변경의 횟수보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의 행위처럼 혐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면 각 진술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내용이 CCTV나 메시지,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가 이후 해당 부분을 다르게 진술한 경우라면 진술이 변경된 시점과 그 전후에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맞고소에서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Q5. 무고죄맞고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반드시 원래 고소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만 무고죄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자마자 바로 맞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닌데요.

원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무고를 주장할 것인지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소 시점은 원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면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이유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응과 증거 확보에 집중하면서 무고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고죄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원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지금 확보된 자료만으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판단해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맞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내가 받고 있는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무고죄맞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원래 사건의 고소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자료를 비교해 무고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원사건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부터 준비하고,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 이유와 상대방의 기존 진술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소 관련 서류와 대화내역, 녹취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해든과 먼저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사건에 대한 대응부터 무고죄맞고소 가능성까지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