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옆에 타고 있었거나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단순히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했는지,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탁했는지,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리지 못한 상황과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상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함께,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기 전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1.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죄인가요?

A.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방조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실제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운전한 경우와,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직접 건네고 운전을 부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열쇠를 건네준 경우, 운전을 부탁하거나 권유한 경우처럼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술자리에 있었고 상대방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차량의 소유관계와 운전이 결정된 과정,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 여부는 단순히 운전자를 말렸는지를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실제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2. 제 차를 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A.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은 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직접 열쇠를 건넸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옆에서 지켜본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차량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 당시 열쇠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운전을 먼저 제안하거나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줄 당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는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직접 봤는지, 운전하기 전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당시의 인식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이 음주운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상대방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거나, 운전하지 말라고 제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차량이 제공된 과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차량 소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차량과 열쇠를 어떤 경위로 제공했고 실제 운전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옆자리에 같이 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면 운전자와 동일하게 음주운전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시작되기 전 동승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목적지까지 운전해달라고 먼저 부탁했는지,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방조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는지, 어느 정도 마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술자리의 시간과 장소,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운전 직전 주고받은 대화, 목적지를 정한 과정, 운전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량을 세우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자고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승 여부 자체보다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운전을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등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음주운전방조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면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먼저 실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범 등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직접 제공했는지, 운전을 먼저 제안하거나 부탁했는지 등 방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일정한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에게 성립하는 음주운전 범죄와 방조한 사람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놓고 처벌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Q5. 음주운전방조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경찰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술자리부터 실제 운전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됐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직접 봤는지 등을 떠올려볼 수 있는데요.

차량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당시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귀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운전을 먼저 제안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직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한 기록이나 택시 이용을 제안한 대화, 운전하지 말라고 제지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량이나 열쇠를 건넸다면 어떤 이유로 건넸는지, 운전을 부탁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운전자와 연락해 서로 진술할 내용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운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건넸는지, 운전을 먼저 부탁하거나 권유했는지 등 실제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차량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맡겼거나 직접 열쇠를 건넨 상황이라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 술자리부터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고, 운전자의 음주 사실에 대한 인식과 차량 제공 경위, 운전 제안이나 부탁 여부, 동승 과정과 당시 대화 등을 토대로 방조 혐의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운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그대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방조 혐의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첫 경찰조사 준비와 형사절차 대응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