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성인인 줄 알았다”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은 몇 살이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팅 내용과 프로필, 만남 전후의 대화,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등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팅어플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연령과 행위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조건만남 자체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조건만남’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률상 범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팅어플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도 중요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만남’ 사건처럼 보여도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 내용, 약속한 대가, 실제 만남 이후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부터 정하기보다 채팅 내용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이나 금전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고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매수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안의 시작점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금액이나 그 밖의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성적 행위를 전제로 만남을 약속했는지, 실제 대가가 지급됐는지와 성적 행위까지 이어졌는지 등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채팅 일부만으로 입장을 정하기보다 프로필부터 최초 대화, 금액 협의, 만남 약속과 실제 만남까지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당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실제 성관계나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 전에 적발되거나, 약속 장소까지 갔지만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만남 이전의 채팅에서 어떤 대화와 제안이 오갔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전제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됐는지, 상대방의 연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채팅 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A.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어플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 처음 나이를 확인한 대화, 이후 연령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 실제 만남 전후의 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관련된 채팅만 일부 골라보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실제 만남 이후까지의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채팅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A. 같은 조건만남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 성매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상황에 따라 별개의 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촬영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조건만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성매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대가 지급 여부, 촬영 여부 등 실제 있었던 행위를 각각 구분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채팅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담 과정에서 채팅어플 프로필과 전체 대화 내용,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한 말, 대가를 제안하고 약속한 과정,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연령을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현재 문제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조건만남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거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남아 있는 채팅 기록과 당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적용 혐의와 법적 쟁점 검토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