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설명했던 용도와 실제 투자금의 사용처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까지 반환하지 못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투자금사기고소당했을때에는 단순히 자금의 최종 사용처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부터 이후 사업이 진행된 과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A.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약속과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를 받으면서 “이 돈은 매장 확장에 사용하겠다”, “제품 생산비로 투입하겠다”, “특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등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금 사정이 달라지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 실제 사용처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는 결과만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자금의 용도와 사업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 당시에는 실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사업 상황이 달라져 자금 운용 방식이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사기고소당했을때에는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투자금을 받을 때 실제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A.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숨겼다면 사기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돈을 지급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특정 사업에 투자금 전액을 사용할 것처럼 설명했지만 돈을 받기 전부터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상황이었다면 이 역시 투자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나 계약 체결 여부, 사업 진행상황처럼 투자자가 수익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사기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리지 않은 내용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이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같은 조건으로 투자했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사업이 실제로 실패했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A.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사업 여건이 달라지면서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러한 사정과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이후 그 계획에 따라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실제 거래처를 확보하고 물품을 발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활동이 이어진 경우에는 확인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 관련 지출자료 등 당시의 진행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투자 당시부터 실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개인적인 사용 사실을 무리하게 감추기보다 실제 사용 금액과 시점,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투자금 중 일부가 개인 계좌로 이체됐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투자금을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전체 투자금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언제 사용됐는지, 나머지 자금은 실제 사업에 어떻게 투입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지출된 날짜와 금액, 수취인 등을 정리하면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돈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인지, 당시 투자자에게 자금의 사용 범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실제 자금 사용뿐 아니라 이전에 했던 진술과의 차이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지출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처를 새롭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자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각 지출에 관해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투자금사기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인이 무엇을 속았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히 투자금을 받았고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사업 상황은 어떠했는지,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과 다른 사정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를 준비할 때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정리하기보다 고소인이 문제 삼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를 과장했다는 것인지, 특정한 사용처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지, 수익이나 원금 반환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투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금액과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접한 사실에 곧바로 답을 맞추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다시 확인될 수 있기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까지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당사자로서는 민사적인 투자금 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단순한 사업 실패나 채무 문제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을 받기 전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부터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제 삼는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서 형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거나 현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당시의 상황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사기고소당했을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투자금 사용처 문제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