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자료 중 하나가 CCTV입니다.

문제된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촬영 각도 때문에 문제된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 하나만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경찰조사대응을 준비한다면 CCTV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1.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A.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장소나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문제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당시 상황을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문제된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부터 부인하는 것인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 경위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CCTV의 유무만으로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당사자들이 문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와 그 내용이 사건의 다른 사정들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2. CCTV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나요?

A. 문제된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대응을 준비할 때 CCTV를 찾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접적인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방문한 장소와 시각을 확인할 수 있고,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내역은 이동 과정이나 귀가 시점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장소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인근 상점 등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가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여러 자료를 통해 당시의 장소와 이동경로, 시간대,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CCTV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피해자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졌는지, 그것이 실제 추행행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늦었다거나 사건 이후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 이후의 반응은 개인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대응에서도 단순히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해당 진술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4. 주변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문제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도 사건에 따라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나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신체접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당시 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을 보지 못한 사람의 진술도 경우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된 상황 직전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언제 자리를 이동했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상황이 이어졌는지처럼 참고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의 기억이나 추측을 섞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인에게 먼저 연락해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기억을 맞추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내용을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 편에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를 찾는 것보다 누가 당시 어떤 상황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참고인 진술을 살펴볼 때 더 중요합니다.

Q5. CCTV 없는 강제추행 사건,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상황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질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억지로 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한 부분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이라면 자신의 직접적인 기억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준비한 내용을 읽고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작성된 조서에도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강제추행경찰조사대응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담 과정에서 문제된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양측의 주장이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첫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다시 정리하려 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거나 CCTV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채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대응은 없는 영상을 찾는 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