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내용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었는지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역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전송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불법촬영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촬영과 전송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촬영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이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촬영 행위와 촬영물 전송 행위를 구분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실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달라”는 주장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촬영 횟수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피해 정도,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범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촬영 사건과 비교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 실제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촬영물 전송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 변론 진행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일단 외부로 전달되면 피해자가 촬영물의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흔히 말하는 ‘몰카’라는 표현만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 공간 등에 유포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단순 촬영보다 사건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과 특정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과 수량, 전송 여부와 범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촬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막연한 선처 요청에 집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히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었는지, 추가적인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 촬영 및 전송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건의 여러 사정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