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경찰조사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된 것인지 모르거나,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등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고,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죄명과 쟁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인지, 강간이나 준강간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인지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 사건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면 조사실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한 차례의 신체접촉만 문제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그 전후의 대화나 행동, 추가적인 접촉 여부까지 질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문제되는 행위, 사건 발생 시점 등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억울하다면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모두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평소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과 전후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시 대화 내용이나 이동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도 질문을 받으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후 CCTV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을 때 첫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타난다면 왜 진술 내용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것 같다는 이유로 실제 있었던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했다가 이후 증거가 제시된다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워 답변하기보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조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카카오톡이나 CCTV 같은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자체를 직접 촬영한 CCTV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만나게 됐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건에 따라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의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이동기록, 주변 CCTV 등도 당시 상황과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내용만 골라서 캡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것 같다는 이유로 기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사건 당시의 동선과 장소를 되짚어보고, 현재 확보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조사 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조사 과정부터 조서 확인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의 의미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조사 전에 현재 적용된 혐의와 사건의 사실관계, 확보된 자료 등을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하게 됩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불법촬영처럼 혐의가 달라지면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쟁점 역시 달라집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사실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취지에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만약 진술한 내용과 조서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면 서명이나 날인 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 쟁점 정리부터 조사 참여, 조서 내용 확인까지 피의자가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Q5.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A.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면 피로가 쌓인 데다 긴장까지 풀리면서 조서를 빠르게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서 확인 역시 경찰조사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가령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두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조서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후 설명이 짧게 축약되거나,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금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자신의 답변이 다른 의미로 전달될 만한 표현은 없는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생각에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마지막 조서 확인까지 경찰조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첫 조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성범죄 경찰 출석요구,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잘못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출석 전부터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부산성범죄경찰조사변호사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한 뒤 첫 조사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