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추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경찰조사에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강제추행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사건의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신체접촉과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사건 이후의 상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제외한 채 “전과가 없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2. 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사건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처음 저지른 범행이라도 사안이 중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초범인가’라는 질문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사건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는 “초범이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크거나 범행 내용이 중한 경우, 피해가 상당한 경우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거나 하나의 사건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 역시 확인해야 하고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검토할 요소지만 중한 범행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사정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려면 초범 여부와 함께 불리한 양형요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초범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접촉 방법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합의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초범이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제출하는 양보다 사건에 맞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 여부나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 자체가 형량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많이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지 파악한 뒤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처음’이라는 사실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도,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살펴보려면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살펴봐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해든과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