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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는 어떠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 사건별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하게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도 이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급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무작정 합의부터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 안될 경우 처벌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부터 강제추행 실형 기준, 초범이라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Q1. 강제추행은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합의 실패를 했으니 실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 재판에서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사건에 맞춰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양형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강제추행 실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에는 “여기부터 무조건 실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살펴볼 때 먼저 확인할 부분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입니다.

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행위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와 재범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범에 해당한다면 초범인 사건과는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도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사건이라면 범행의 내용 자체도 더욱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가 있다는 것과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실형 기준을 확인할 때는 어느 한 가지 조건을 찾기보다 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정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초범인데 합의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과가 있는 경우와 구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가 상당한 경우, 범행 경위에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맞는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보니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형부터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실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양형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A.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락 자체를 상당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피의자의 목적만으로 모든 접촉이 적절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강제추행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관련된 준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시도했는지 등 자신의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대응의 초점부터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보다 실제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이나 CCTV,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자신의 기억과 맞춰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합니다.

Q6. 합의가 안 됐을 때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했는지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관계, 전과관계 등 개인적인 사정 가운데 양형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형식적인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설명해야 할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양형요소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가 안 됐다면 ‘실형 여부’만 보지 마세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실제 추행의 내용과 정도부터 피해 정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양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에 앞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될 수 있는데요.

현재 강제추행 합의 안될 경우 처벌 수위가 걱정되거나 실형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