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형사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조서는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성추행이나 폭행, 사기 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생각에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사건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에 가서 대응하기보다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확보된 증거, 자신이 설명해야 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역시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첫 조사부터 중요한 이유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동행이 왜 중요한가요?

A.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CCTV나 녹음처럼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황과 양측의 관계,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질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서 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억지로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2. 첫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 없이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으면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에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CCTV나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서 처음 진술과 차이가 생긴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만 반복하는 대응도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행동, 상대방과의 관계 등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부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접촉한 것 같기는 합니다”와 같이 모호하게 답변하면 실제 의도와 다르게 진술의 의미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변호사가 동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사건의 쟁점과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 기억이 불분명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실제 기억과 다른 답변을 하려는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의 목적은 불리한 내용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며,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답변을 줄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Q4. 첫 조사 이후에는 왜 수정이 어려운가요?

A.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 CCTV, 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첫 진술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사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물론 첫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이후에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접촉은 있었지만 다른 상황이었다”고 변경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진다면,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중요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메시지나 이동기록,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의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꼭 동행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든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조사이거나,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면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직접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다르고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여부는 사건의 경중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성추행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 상담과 필요에 따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동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이야기는 이후 피해자 진술이나 CCTV, 메시지 등 여러 자료와 비교될 수 있고, 핵심 내용이 계속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충분한 설명 없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첫 조사부터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1년 경력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