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는 “실제로 투약한 것은 아니고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매수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실제로 약물을 사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투약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제하고 있는데요.

돈을 지급하고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로 투약했는지와 별개로 매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지 행위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약 사건의 처벌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인지,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등 마약류의 종류와 구매량, 구매 횟수,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을 구매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매수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매매나 수수, 소지 등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매는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전달받았다면 실제 투약 여부와 별개로 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전달받은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지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거래 경위,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았는지, 구매한 물질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구매 사건에서는 투약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마약류를 어떤 경위로 매수했고 실제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직 마약을 받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래가 중단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마약류를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와 구체적인 거래를 진행했지만 단속되거나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전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마약류를 전달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약류를 거래하려 했는지,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판매자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격, 전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위한 행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을 문의하거나 구매 가능 여부만 물어본 정도라면 실제 매수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중단 사례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판매자와의 메시지, 송금 내역, 거래 장소와 방법, 거래가 중단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매수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 거래를 진행했다면 “한 번 궁금해서 해봤다”, “실제로 투약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매매·수수·소지 등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검색했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마약류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매자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했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물건을 전달받았는지 또는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거래 단계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었다’는 동기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호기심이라는 사정이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더라도,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매수 등의 행위가 성립했다면 그 자체를 없애주는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구매한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사용하지 않고 버렸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매수나 소지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를 구매해 실제로 전달받았다면 이후 투약하지 않고 폐기했더라도 매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 역시 검토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투약하지 않았다”, “받자마자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거래 횟수, 보관 기간, 폐기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송금내역, 전달 정황, 투약검사 결과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매수나 소지 혐의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5. 초범이고 소량 구매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높은가요?

A. 초범이고 구매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량 구매 사건이라도 필로폰과 대마 등 대상이 되는 마약류가 다르면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결정할 때는 초범인지, 구매량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 투약까지 이어졌는지, 판매나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일회성 구매와 반복적인 매수, 판매나 유통까지 연결된 사건은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나 소량이라고 해서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구체적인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혐의와 거래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 구매 횟수와 금액, 전달 정황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무작정 진술하기보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있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마약류를 전달받았는지, 투약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매수, 소지, 투약, 판매 등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수사 초기에는 섣불리 결론을 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맞춰보고, 어디까지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히 투약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약류를 어떤 경위로 구매했는지,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소지하거나 투약했는지, 반복적인 거래나 판매·유통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정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실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수나 소지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메신저 대화나 송금내역, 거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인정하거나 다퉈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구매나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부산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