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CCTV나 녹음,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메시지·통화내역 등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증거없을때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떤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정말 증거 없이도 성추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A. CCTV나 녹취,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그래서 CCTV가 없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즉 진술의 신빙성인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의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 당사자들의 이동 경로 등 직접적인 성추행 장면을 담고 있지 않은 자료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그럼 무조건 피해자 말이 이기는 구조인가요?

A.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자연스러운지, CCTV나 메시지, 이동 경로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며 그렇다고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어느 한쪽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증거 없으면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A. CCTV나 녹취 같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이나 주변에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경로, 주변인의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및 간접증거를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의 사실 여부가 다투어진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느 한쪽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면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자료와도 부합한다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게 충돌하거나, 중요한 부분의 변화나 모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강한지가 아니라,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입니다.

성추행 증거없을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추행 사건은 CCTV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정황과 부합하는지, 메시지나 통화내역, 이동 경로,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성추행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