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결과가 모두 똑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치상 형사처벌수위부터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교통사고 치상은 어떤 범죄인가요?

A.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 등에 따른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교통사고 치상 형사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장소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위반 등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만으로 처벌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과실이 문제됐는지와 사고 발생 과정,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음주 교통사고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 외에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직전 차량을 어떻게 운전했는지, 사고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진단 2주, 4주, 8주에 따라 벌금도 정해지나요?

A. 진단 주수만으로 벌금이나 실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단이 몇 주 나왔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해 정도는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진단서에 적힌 숫자 하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진단 6주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치료를 통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진단기간과 함께 실제 상해 부위와 정도, 수술 여부, 입원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자체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위반행위와 과실 정도, 사고 발생 과정 등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단 몇 주면 벌금 얼마’와 같은 정보만으로 자신의 교통사고 치상 형사처벌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답변을 외우기보다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운전자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신호체계, 도로 구조, 충돌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 사고 직전 자신이 어느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지, 위험을 언제 인식했는지,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회피 행동을 했는지, 이후 어느 지점에서 충돌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자신의 기억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영상과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경찰과 보험회사에는 언제 사고를 접수했는지,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처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초기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라도 신호위반이 문제되는 사건과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사건은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같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고 발생 과정과 실제 상해 내용에 따라 사건의 무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진단 주수나 예상 벌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법규 위반이 문제되는지, 실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와 현재 수사단계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커 형사책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수위를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내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