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 내용은 이후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살펴질 수 있는데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부터 정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경찰조사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고나 고소 이후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CCTV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 일부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행동,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존 자료와 부합하는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예상 질문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준비 없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출석하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세세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답변한 뒤 이후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각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준비 없이 말하면 왜 위험한가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CCTV나 목격자처럼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첫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내용을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게 되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서 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맞게 전달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Q4. 조사 전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A.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만나게 된 과정, 당시 오간 대화,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경로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술을 준비할 때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하나의 이야기로 맞추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5. 합의가 있으면 준비 안 해도 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의자 조사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도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는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질의응답 과정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등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 쟁점이 되는 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