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성희롱은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면에서 이루어진 언행뿐 아니라 메신저, 단체채팅방,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통한 성희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볍게 던진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말과 행동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성희롱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학폭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1. 학교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성희롱은 학생 간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느꼈는지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별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놀리는 행위,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한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 등 이처럼 직접 대면한 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행도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친밀감을 표현하려 했거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성적인 언행을 계속한 경우,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체채팅방이나 SNS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희롱한 경우,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떤 행위까지 학폭 성희롱으로 보나요?

A.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언어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은 단순히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온라인상 행위도 충분히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매 좋다”와 같이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성적인 의미를 담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 외모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발언, 음란한 단어나 성적인 농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에서 성적인 내용을 이용해 장난이나 조롱을 하는 행위, 사진을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이처럼 메신저, SNS,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행도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은 학폭위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와 메시지만으로 학교폭력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4. 학폭위 처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학생 간 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성희롱 유형의 학교폭력에서 내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입니다.

특히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집단적인 사안,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된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학폭위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 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은 학폭위 조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퍼뜨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합성물을 제작·배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은 학폭위 대응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친구 사이의 농담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당시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단체채팅방 기록, SNS 게시물, 사진 및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절차를 넘어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