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펜션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모두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밀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뒤 방을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가슴과 엉덩이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점,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는데요.

특히 사건 당시 숙소 이용 내역, 참석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해든은 범행 자체를 가볍게 보아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술자리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행위나 추가적인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함께 설명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와 성실한 생활환경,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변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직장생활,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 역시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