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펜터민은 대표적인 식욕억제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과는 다른 법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처방 목적이나 복용 방법, 보관 및 사용 경위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방 범위를 벗어난 복용이나 타인에게 약을 전달하는 행위, 불법 유통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펜터민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펜터민은 왜 마약류로 분류되나요?

A. 펜터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로, 의존성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반복적으로 복용하거나 처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펜터민이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된 약물이라는 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는 점,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 처방·조제·유통 과정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Q2. “과다처방”이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A. 펜터민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의료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방 목적이나 사용 방식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인 처방, 필요 이상의 과다 복용, 병원 여러 곳에서 중복 처방, 의사 처방없이 구매 및 복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과다처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복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방 경위와 복용 목적, 처방 과정의 적법성, 약물의 취득 방법, 복용자의 인식과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Q3. 단순 복용자도 처벌되나요?

A. 단순 복용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약물을 취득한 경위와 고의성입니다.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따라 처방받은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구매한 펜터민을 복용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허위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중복 처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복용한 경우, 타인의 처방약을 전달받아 복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됩니다.

Q4.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펜터민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처방 없이 취득·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취득 경위, 사용 목적, 위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 위반, 의료법 위반, 처방전 위조나 허위 진료를 통한 취득이 있는 경우 관련 범죄, 보험금이나 진료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펜터민 사건은 단순 복용 사실만이 아니라 약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관련 처방 기록과 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터민 관련 사건은 단순히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문제를 넘어, 약물의 취득 경위와 처방 과정, 사용 방식에 따라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처방 기록, 진료 내역, 복용 경위, 약물의 취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적법한 처방에 따른 복용인지,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해명이나 임의의 진술보다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터민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처방 경위와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