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및 합의 불가한 경우 대응 방법

8월 4, 2026
5 Minutes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다만 강제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정확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증거의 내용,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법률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우선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합의금을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건 : 수백만 원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 약 500만 원~2,000만 원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사건 : 2,000만 원 이상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사건마다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의 정도와 피해 내용, 범행 횟수 및 경위,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의사,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 같은 요소들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2.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비친고죄인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형량 결정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 사유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만하게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거나, 반대로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의 절차로 진행되며, 합의 여부는 이 과정에서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당시 상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나 행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분석
CCTV, 휴대전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검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 및 양형자료 준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가 늦어지면 불리한가요?

A.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시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시기와 관계없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어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데요.

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가 원만하게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합의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빠를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 시기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