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을 뿐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신체적 충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현장 상황, 폭행의 정도, 서로의 행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을 계속 폭행하거나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자리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1.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그 이후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양측 모두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폭행 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꼭 반드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2. 쌍방폭행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A.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죄명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 쌍방의 행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뿐만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먼저 맞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여야 하며, 그 방어의 정도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당시 상황에서 방어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Q4. 술에 취한 상태였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주 자체가 자동으로 유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음주 여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입니다.

술자리 쌍방폭행, 먼저 맞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뿐만 아니라, 이후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폭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감정만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하는 것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당시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