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HSV-2)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자신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 고소인이 성관계 이전에는 헤르페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감염 경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감염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 의뢰인에게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병원 진료 내용, 의료진 진술 등 다양한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1. 의뢰인의 기존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확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비뇨기과 진료 당시 시행한 헤르페스(HSV-1·HSV-2) 분자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상당 기간 별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2.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명

고소인은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든은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성관계 이전부터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과거 검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특별한 증상이나 치료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상태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변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 치료 이력, 의료기록,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을 보면 의뢰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감염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단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 맺는 말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둘러싼 형사사건은 단순히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감염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의료기록, 검사 결과, 진료 경위 등 전문적인 자료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의료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