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모두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난이거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온라인에 남겨진 기록은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학교폭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카카오톡과 SNS를 통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각각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사이버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A. 사이버학교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만 학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및 비방
• SNS 댓글을 통한 괴롭힘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 조롱

이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단체 채팅방 따돌림, 사진 및 영상 무단 공유 등이 사이버학교폭력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장난이었다, 온라인에서만 한 이야기다” 등 이러한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학폭위 조치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립이 검토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체방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소문이나 내용을 퍼뜨리는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은 전파 속도와 확산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
• 특정 학생에 대한 거짓 소문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공유하는 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처벌과 학폭위는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네, 병행 가능합니다.

대부분 학폭위가 열리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이 아닌지 혹은 경찰에 신고되면 학폭위는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내부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반면 형사절차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적 목적의 모욕 또는 괴롭힘 관련 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진행된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이버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메시지, 성적 모욕 발언, SNS 공개 비방 등은 학교폭력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채팅 내용, 게시글, 캡처 화면 등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통보를 받았거나 형사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대응 방법은?

A.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은 채팅 내용, SNS 게시물, 캡처 화면 등 디지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흥적인 해명 금지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단체방이나 SNS에서 장문의 해명을 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추가 증거로 남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게시물, 댓글 등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캡처하는 것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게시물 삭제 및 2차 확산 차단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있다면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무작정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게시물 작성이나 재공유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시도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학폭위나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
사이버학교폭력은 학폭위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협박, 성적 모욕 등의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카카오톡·SNS로 인한 처벌수위 및 대응 방법

사이버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갈등이나 장난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오픈채팅,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난이었다” “친구들끼리 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대화 내용과 게시물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징계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명확하게 남는 만큼, 사이버학교폭력은 “온라인 장난”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