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 부동산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고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6월 4, 2026
5 Minutes

1. 사기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대방 측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채무를 정리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된 금원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정산되지 않은 점
부동산 거래 당시 약속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경위,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과정, 매매대금 지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구조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지, 아니면 기존 대출 정리 및 채무 변제를 위한 형식적 계약인지 여부 역시 사건 판단에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부산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사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거래의 실질적 성격 분석

해든은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를 통한 재산 취득 목적이라기보다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형식적 성격의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계획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실제 금원 지급 및 의무 이행 사실 입증

의뢰인이 약정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 양도소득제 상당액 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상당 부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망행위 부존재 소명

사기죄 성립의 핵심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합의서가 작성된 점, 채무 변제와 관련된 약정이 존재했던 점, 거래 당시 상대방 역시 전체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사건이라기보다 당사자 간 정산 문제 또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