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를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처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측(수사기관)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 치료 목적을 넘어 의존성 및 중독 상태에서 약물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처방을 요청하며 다량의 약물을 수령한 점
• 장기간 반복 처방 및 투약 사실이 확인된 점

또한 해당 사건은 단순 개인 행위를 넘어, 의료기관에서 다수 환자에게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정황과 함께 조사되었으며, 관련 의료진 및 다른 환자들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체질량지수(BMI)가 정상 범위에 해당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2.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마약전문변호사인 검사출신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단순 투약자라는 점 강조

의뢰인은 약물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은 “환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약물 취급 구조상 의료진의 처방 행위가 개입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수동적 복용 행위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 처방 구조 및 경위 소명

해당 사건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온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기존 병원의 폐업 이후 지인의 소개 및 주변 권유로 해당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진료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오남용 고의성 부족 및 범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약물의 중독성이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고, 단순히 체중 관리 목적 및 자기 만족을 위한 수준에서 복용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 별도의 판매·유통 행위 없음
• 범죄 조직 또는 공모 관계 없음
• 의료진의 처방을 기반으로 한 수동적 행위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 전체의 구조 정리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 기존 병원 폐업 이후 환자 이동, 지인 소개를 통한 진료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행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사건을 범죄가 아닌, “상황적 결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마약류 사건,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단순 복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 의료기관의 처방 구조
• 환자의 인식 수준
• 약물 사용 목적
• 전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약을 많이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