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내용은?

A.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제를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진행했고
• 촬영 행위 자체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며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 촬영물 존재 자체로 2차 유포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 존재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본 사안에서는 촬영 직후 현장에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여ㅜ,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유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Q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는?

A.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촬영 경위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여,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
•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향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점

이 세 가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양형 사유 구조화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 촬영물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을 양형 요소별로 정리하여 벌금형 선택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사건의 경위, 합의 여부, 유포 가능성 부재, 초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 여부, 삭제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는 양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 변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쟁점을 구조화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잘못 잡히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