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절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 1명과 함께 심야 시간대(새벽 2~3시경) 이동하던 중, 상가 밀집 지역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러 상가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시도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 문이 잠긴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였고
• 그중 한 곳에서는 현금과 일부 물품을 실제로 절취하였으며
• 다른 상가에서는 침입에는 성공했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야간 시간대 건조물에 침입한 점,
• 범행이 일부 성공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건은 CCTV 영상, 주변 상가 진술,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2. 부산특수절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사건을 여럿 다뤄온 부산특수절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경위의 구조적인 정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동행 과정에서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라기 보단 단시간 내 발생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정리하였습니다.

2. 일부 미수 범행 및 피해 규모 강조

전체 범행 중,

•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 실제 절취된 금액과 물품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최소화 소명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개인적 환경, 동종 전과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겁지만, 사건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특수절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공범 여부, 시간대, 침입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부라도 범행이 성공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역할, 범행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