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 1회에 한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연결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조직적, 상습적인 알선 행위와도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연락처를 전달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에 따르면,

• 의뢰인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을 연결해 주었고
•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 이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연결이 일회성이었으며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극히 소액만 받은 수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성매매 구조를 계획하거나 반복할 의도 역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건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상습적, 조직성 부재에 대한 명확한 소명

의뢰인이 단 한 차례 연락을 전달한 것 외에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알선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이 상습적 알선과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영리 목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점 부각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인의 요청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수준에 불과하며, 범죄 수익이 사실상 없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안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초범, 재범 위험성이 낮음에 대한 설득

의뢰인의 전과 이력,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개입에 그친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사안의 경미성,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결국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한 연락 전달이나 일회성 개입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습성으로 오해받는 진술, 불필요한 자백, 휴대전화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실수 이러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초범, 일회성,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 설명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닌,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따져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