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건 내용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물품 구매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직무와 관련된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단순한 호의 차원을 넘어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2. 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3.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위 세 가지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한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자격정지, 추징금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의 본질과 양형 요소를 다시 정리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금품 수수 경위 및 실질적 성격 정리

의뢰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전체적으로 고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금품 제공 과정에서 명시적인 직무 댓가 요구나 강요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질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의 한계점 강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기관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3. 반복성, 비난 가능성에 대한 반박

검찰은 반복적인 범행을 강조했으나, 해든은 수수 시기와 방식, 범행 경위가 동일한 유형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형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중형 선고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판단하였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지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방어한 결과라 볼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건은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직무 관련성, 대가성, 손해 발생 여부, 반복성, 공무원 신분의 성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범죄나 배임·뇌물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